ㄱ|텔 |✅직장인DB판매합니다^ㄴ %$경마해킹DB팝니다✅@ LEGO4989_^ 버스 운전사 '800원' 횡령 vs 검사 '85만 원' 유흥접대탄핵심판 제도와 헌재의 존재이유누가 헌법을 위태롭게 만드는가? ◆…정의의 여신상 디케 2010년 한 버스기사가 400원씩 두 번에 걸쳐 버스 요금 800원을 빼돌린 것이 회사 관계자의 cctv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버스회사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였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버스기사는 자판기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잔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이 된 오석준 판사의 판결 이야기다. 대법관이 되기 전 오 판사는 또 유흥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을 취소한 사건에서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검사의 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버스운전사의 800원 횡령은 해임으로, 검사의 85만원 유흥접대는 면직 처분 취소로 답한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만약 당신이 어느 날 우연히 이 판사에게서 재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이 판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법치주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입법), 그 법에 근거해 행정을 펼치며, 법 위반 사항이 있을 때, 독립된 법원(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에 의한 지배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를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국민적 합의(사회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운영 원리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리를 채택해 국가 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은 이런 국가 운영 원리를 바탕으로 '법치주의'의 실현자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모든 판사가 모두 '민주적' 소양과 '법치주의적' 소양을 담지하고 있으리란 보장은 없다. 때에 따라서는 오 판사의 사례에서처럼 국민들 다수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판결을 내놓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서의 판사들,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