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제아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전세계 정부와 기업들의 기후 대응이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을 막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후소송이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국내 기후소송 첫 변론 이후 1년이 흐른 14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서울 정동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전략적 기후소송에 관한 글로벌 워크숍’을 열고 세계 곳곳의 기후소송 현황과 의미를 짚었다. 지난해 4월 국내에서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처음으로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케냐 국가환경재판소는 2019년 6월 라무 석탄화력발전소에 건설 허가를 내준 국가환경관리청의 조치를 무효화하고 발전소 건설을 중지시켰다. 재판소는 국가환경관리청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했으며 허가 발급 전 적절한 시민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 소속 데일 파스칼 온얀고 변호사는 “국가가 대규모 발전 사업을 허가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과정에서 공공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알린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린피스가 14일 서울 중구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진행한 ‘전략적 기후 소송에 관한 글로벌 워크숍’에서 캠페이너, 변호사 등 패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한수빈 기자 카리브해에 있는 네덜란드령 보네르섬 주민들은 지난해 1월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에 부실하게 대응해 주민들의 생명과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네덜란드 대륙에서는 기후 관련 정책이 오랫동안 계획·시행돼 왔지만 보네르섬에는 이 같은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식민지 역사와 구조적 불평등을[KBS 춘천] [앵커]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강원도도 이에 맞춰 23개 대선 공약 과제를 발표했습니다.숨가쁘게 진행될 대선 과정, 치열한 현안 선점 경쟁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이청초 기자입니다.[리포트]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다음 달 초까지는 모두 확정될 전망입니다.곧바로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주요 대선공약을 발표합니다.강원도도 각 정당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1차 공약 과제를 추렸습니다.7대 분야 23개 과제입니다.가장 먼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입니다.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신설 등 앞서 못담은 40개 특례를 내세웠습니다.반도체 클러스터 확장과 방위산업 등 미래첨단산업 7대 분야도 담겼습니다.용문~홍천 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등 기반시설도 공약에 꼭 반영시킨단 목표입니다.폐광지역 내국인면세점 설치와 강원도형 국가정원 조성, 동해안 치유관광 육성 등도 있습니다.강원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강원 대선공약 추진단을 바로 가동합니다.이달 안에 2차 공약 과제 발굴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대선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합니다.대선 공약이 곧바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김진태/강원도지사 : "충분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최대한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하지만, 공약 과제에 새로운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이미 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일부 정책은 도리어 힘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송영훈/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쉽게 동력이 상실하도록 우리가 놔두면 안되겠죠. 동반성장도 가능하게 하는 것들(정책)도 함께 제안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특히, 이번 대선은 속도전인 만큼, 지역 현안 자체가 뒤로 밀릴 걱정도 큽니다.반대로, 전국의 공약 반영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강원도가 지역 현안을 얼마나 중앙 무대로 끌어낼 수 있을지 전략과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한제아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