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i주식해킹디비$]텔레DBchance^ㄱ "'외력설'은 근거 없어 배제"…청해진해운 등 불복해 중앙해심원에 2심 청구2014년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해양안전심판원이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 "기준에 미달한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과도한 화물을 싣고 항해하다가 과선회를 하면서 적재 화물이 한쪽으로 쏠렸고 이에 복원성을 상실해 발생한 사고"라며 '내력설'에 손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14일 공개한 목포해심원의 지난해 11월 26일 자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재결서(판결문)를 보면, 목포해심원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과도한 양의 화물을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싣고 항해하던 중, 항로 변경 과정에서 조타기 이상 동작으로 과도하게 선회하면서 경사가 발생하고 적재와 고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며 선회와 경사가 가중되고,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해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심판부는 이에 사고 책임을 물어 당시 선장, 1·2·3등항해사, 기관장 등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 외 기관사와 항해사 3인에게도 각 1년 및 6개월 업무 정지를 명령했다. 심판부는 전임 선장, 청해진해운 및 우련통운(고박업체) 관계자, 해운조합 인천지부 관계자에게는 시정을 명령했다. 오류가 있는 세월호 '복원성 계산서' 등을 작성한 설계사무소와 이 보고서를 부실하게 감독한 한국선급 담당자 2명에겐 개선을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원인을 두고 외력 충돌 등의 외부요인설을 주장해 왔으나,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외력 흔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고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외인설은 원인 검토 대상에서 배제했다. ▲세월호 선체 ⓒ프레시안(최형락) 심판부는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 크게 △복원성 기준 미달 △급선회와 급경사 △잘못된 화물 적재·고박 △수밀 구역(침수를 막기 위해 문을 닫아둬야 하는 구역) 문제와 침수 △초기 비상 대응 부재 △선사·선원 안전관리 체계 미작동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의 일곱 개 쟁점으로 나눠 분석했다. 배의 복원력에 대해선 "당시 세월호는 여객선 복원성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웃도는 상태였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