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83헌재 가처분 인용으로 재판관 임명 막아야‘내란 연루설’-‘대선 야망설’-‘책임 회피설’ 분분 국회 두번째 탄핵소추 주저하면 안 돼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마친 뒤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49년생입니다. 76살입니다. 전주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상대를 나왔습니다.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그의 공직 이력은 너무 화려해서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 산업연구원장,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대사, 무역협회장을 거쳐 다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그는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고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1차 한덕수의 난’이었습니다.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였습니다.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대로 국회 선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을 갖습니다. 머리 좋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그는 12월27일 탄핵소추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뒤를 이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2명만 임명했습니다.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버텼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올 3월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6·3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그의 진짜 마지막 임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아니었습니다. 그는 느닷없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함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2차 한덕수의 난’이었습니다.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대통령 궐위 시의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상식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83헌재 가처분 인용으로 재판관 임명 막아야‘내란 연루설’-‘대선 야망설’-‘책임 회피설’ 분분 국회 두번째 탄핵소추 주저하면 안 돼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마친 뒤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49년생입니다. 76살입니다. 전주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상대를 나왔습니다.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그의 공직 이력은 너무 화려해서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 산업연구원장,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대사, 무역협회장을 거쳐 다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그는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고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1차 한덕수의 난’이었습니다.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였습니다.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대로 국회 선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을 갖습니다. 머리 좋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그는 12월27일 탄핵소추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뒤를 이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2명만 임명했습니다.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버텼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올 3월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6·3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그의 진짜 마지막 임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아니었습니다. 그는 느닷없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함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2차 한덕수의 난’이었습니다.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대통령 궐위 시의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머리 좋은 한덕수 대행이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예컨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임명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