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서 ‘환경 공약’ 미흡6월 3일 21대 대 《21대 대선서 ‘환경 공약’ 미흡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환경, 기후 관련 공약이 양과 질 모두 과거 선거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3일 2차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열린 이후에도 후보들이 밝힌 대선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거나 재원 등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일부 후보는 환경, 기후 등과 관련된 공약을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올해 처음으로 대선 토론 주제로 오를 만큼 유권자의 관심이 많은 분야라 후보들의 경각심이 유권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李 ‘탄소세’ 공약 실종, 金 탄소 감축안 없어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20대 대선과 비교할 때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공약은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기본소득탄소세 도입을 공약했다. 탄소배출량 1t에 약 5만 원의 세금을 매겨 약 30조 원을 확보하고 이를 탄소중립 전환에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기후 대응안을 세 번째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21대 대선 공약에서는 10대 공약 중 마지막 순위에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 정도를 공개하는 데 그쳤다. 공약의 구체성과 우선순위 모두 과거 선거와 비교할 때 많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 중 8번째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 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에 구체적인 정부 개편안을 명시했다는 점은 건설적이지만 탄소 감축에 대한 공약이 따로 없고 기후 재난 대책만 밝혀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많다. 환경 관련 정책의 큰 축인 탄소 감축과 기후 적응 중 한쪽만을 다룬 반쪽짜리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9번째 공약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뚜렷한 기후 위기 관련 공약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김남웅 포필러스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5.5.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백문이 불여일견(한 번 보는 것이 백 번 듣는 것보다 낫다)'입니다.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서비스를 직접 써보지 않고 만들어진 법안은 '섀도복싱'일 수 있습니다."김남웅 포필러스 대표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벨뷰 스위트룸에서 열린 '제8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서 "미국도 대통령이 밈 코인을 발행하는 시대에서 (정책 입안자들도)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직접 사용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장 알아야 정책 실효성 확보…보여주기식 정치는 그만"김 대표는 "현장을 알아야 불편함과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다"며 "지갑도 만들어보고 인기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지금은 '보여주기식' 정치가 많은 것 같다"며 "수많은 가상자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보면 업계 종사자들은 빠졌다"고 꼬집었다.이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업계 실무자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도 투자자는 보호하고 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업계 최초의 법안이다. 다만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투자자 보호에 대한 내용만 담기고 가상자산 공시·발행 등 시장 규율 체계에 대한 규정은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김 대표는 "투자자 보호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업자들이 고사하면 시장이 살아남을 구멍은 없다"며 "수많은 한국 가상자산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시장은 가상자산 '투기'만 남았다, 거래만 있다라고 비난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규제 탓"이라고 지적했다. "지도층부터 '가상자산은 투기' 인식 벗어야"이를 위해선 '가상자산은 투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대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내부에선 생태계의 지속 《21대 대선서 ‘환경 공약’ 미흡6월 3일 21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