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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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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작성일25-05-26 10: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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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올해에만 나랏빚이 200% 안팎으로 폭증한다는 추계치가 나왔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공약 중 재정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 3~5개만 추려서 따져본 결과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차기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공약 전체를 이행한다고 가정하면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미래세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럼에도 두 후보 모두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공약 가계부’ 도입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정책평가연구원(PERI)은 6·3 대선을 앞두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Fiscal Ship Game’(국가재정게임) 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살림게임’에 이재명, 김문수 후보들의 공약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PERI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임기 첫해인 올해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이재명 후보 공약 이행 시 202.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95.3% 급증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 재정소요가 큰 공약을 기초로 했다. 이 후보 공약 가운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을 반영했다. 김 후보의 공약 중에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 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 (150만원 → 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반영했다.PERI는 자체 개발한 세대간 형평성 지수인 페리영(PERI-Young)지수(PYI)를 활용한 비교 결과도 제시했다. PYI는 미래 세대의 생애 소득 대비 순세부담 비율의 가중 평균과 현재 세대의 생애 소득 대비 순세부담 비율의 가중 평균을 비교한 지수다. 정부 부채가 205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50% 미만이 된다는 목표 하에 PYI가 기준점인 31.8%보다 낮아야 한단 전제로 설계했다. 두 후보 공약에 대한 페리영지수는 이 후보 36.8%, 김 후보 34.7%로 모두 기준치인 31.8%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약 이행 시 세대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앵커]유럽의 아일랜드는 낮은 세금과 기후를 내세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많이 유치한 곳입니다.그런데, 이 데이터센터가 아일랜드 전체 전력의 20%를 사용하면서,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더블린에서 안다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리포트]냉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서늘한 기후 덕에 아일랜드엔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 90여 곳이 가동 중입니다.낮은 법인세율에 EU 회원국, 빅테크 기업의 유럽 본사가 몰려있는 장점까지, 아일랜드의 데이터센터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문제는 막대한 전력 소비량입니다.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서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용합니다.[로지/'지구의벗' 활동가 : "2015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아일랜드에 있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400% 이상 증가했습니다."]아일랜드 전체 전력 소비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르면 내년, 30%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이런 추세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전기가 부족해지다 보니 일반 가정에서는 최근 2~3년 사이 전기 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이다나/아일랜드 지역 주민 :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기요금 나온 명세서에 80유로가 나왔어요. 그런데 2023년에 같은 기간 명세서를 비교해 보니까 145유로 정도 나왔거든요."]전기를 더 생산하느라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없습니다.데이터 덤핑장이 될 위기에 처한 아일랜드 사례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직면할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더블린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김은정/영상편집:김대범/자료조사:김현지 윤현일 백주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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