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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작성일25-05-2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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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서울시가 최근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 심의를 하면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동에 공공임대 세대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퇴짜를 놨습니다. 임대와 일반세대를 섞어 배치하는 이른바 '소셜믹스'를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거셉니다.오늘은 이유경 기자가 '한강뷰 공공임대' 논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리포트]한강변에 자리잡은 서울 송파구의 대표 재건축 추진 아파트.최고 70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시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서울시는 임대주택 물량이 한강변과 가까운 4개 동엔 없고, 주로 아래층에 배치된 걸 문제 삼았습니다.같은 동에 공공임대와 일반 세대를 고르게 배치하는 '소셜 믹스'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서울시는 지난해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도 한강뷰가 보이는 동에 공공임대를 배정하라고 요청했고, 올해 입주하는 광진구 아파트에는 실제로 한강뷰 임대세대가 있습니다.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2022년 4월)"'명실상부한 소셜믹스를 하자'해서 (임대)세대를 같은 층에 혼합해서 섞어놓는, 그래서 정말 누가 누구인지 모르도록"하지만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세대를 공공임대 입주자에게 주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이 모씨 / 잠실주공 5단지 주민"한강변을 딱 지정해서 넣으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재산 침해같은 생각이 들어서"주 모 씨 / 잠실 주공 5단지 주민"임대주택 사람들한테 편리한 것을 주려면 (지하철) 역 가까이에 가져가는게 맞는 것이지."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주민들의 갈등만 커지지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얻어서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공공 아파트를 짓는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용도 변경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준만큼 반대급부로 임대주택도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있게 배려하는 것도 화합 차원에서 필요합니다."'한강이 보이는 공공임대' 논란은 계층간 주거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씁쓸한 한 단면입니다.뉴스7 포커스입니다.[앵커]서울시가 최근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 심의를 하면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동에 공공임대 세대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퇴짜를 놨습니다. 임대와 일반세대를 섞어 배치하는 이른바 '소셜믹스'를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거셉니다.오늘은 이유경 기자가 '한강뷰 공공임대' 논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리포트]한강변에 자리잡은 서울 송파구의 대표 재건축 추진 아파트.최고 70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시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서울시는 임대주택 물량이 한강변과 가까운 4개 동엔 없고, 주로 아래층에 배치된 걸 문제 삼았습니다.같은 동에 공공임대와 일반 세대를 고르게 배치하는 '소셜 믹스'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서울시는 지난해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도 한강뷰가 보이는 동에 공공임대를 배정하라고 요청했고, 올해 입주하는 광진구 아파트에는 실제로 한강뷰 임대세대가 있습니다.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2022년 4월)"'명실상부한 소셜믹스를 하자'해서 (임대)세대를 같은 층에 혼합해서 섞어놓는, 그래서 정말 누가 누구인지 모르도록"하지만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세대를 공공임대 입주자에게 주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이 모씨 / 잠실주공 5단지 주민"한강변을 딱 지정해서 넣으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재산 침해같은 생각이 들어서"주 모 씨 / 잠실 주공 5단지 주민"임대주택 사람들한테 편리한 것을 주려면 (지하철) 역 가까이에 가져가는게 맞는 것이지."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주민들의 갈등만 커지지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얻어서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공공 아파트를 짓는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용도 변경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준만큼 반대급부로 임대주택도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있게 배려하는 것도 화합 차원에서 필요합니다."'한강이 보이는 공공임대' 논란은 계층간 주거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씁쓸한 한 단면입니다.뉴스7 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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