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91퍼미션디비팝니다)_텔레SUPERADMAN$! <전문가 제언>중국, 서해에 구조물 '알박기'외교적 항의는 필요남중국해 연결은 '과도'"양자 해결 절차 적극 활용해야"중국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 잠정수역에 설치한 ‘선란 1호’. 신화통신 연합뉴스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로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을 둘러싼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구조물 설치 자체는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국제법상 해양경계획정의 중요한 근거도 아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우리 쪽 PMZ 진입을 사실상 우리가 용인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결국 서해를 중국이 장악하게 된다. 외교적 항의와 탐사선을 동원한 억지활동이 강조되는 이유다. PMZ 중간선으로 다가오는 中 구조물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철골 구조물. 그래픽=이지원 기자현재 서해 한중 PMZ에 설치된 '선란'이라는 이름의 중국 인공구조물은 2기다. 중국 측은 이를 연어 심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 2, 3년 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만 12기가량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은 서해 잠정조치 수역의 중간선에서 중국 해역에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다. 중국은 그간 해당 구조물이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사를 번번이 막아왔다. 지난 2월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의 구조물을 점검하려 다가섰지만 중국 쪽 시설 운영자들과 2시간 대치 끝에 성과 없이 돌아섰다.그동안 정부는 해당 구조물이 어업협정 위반이거나 해양경계획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외적인 경고 메시지를 내는 것을 꺼려왔다. 한중관계도 고려한 조치였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해 2000년에 어업협정을 우선 타결했다. 양국 간 EEZ가 겹치는 구간을 PMZ로 설정했고 공동으로 조업하도록 했다. 선란 1·2호기에서는 당장 군사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시설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물은 남중국해처럼 암초에 모래를 부어 인공섬과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어업을 위한 시설과 사람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군도 이 구조물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 설치됐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11일 "현재 단계에서 군사적 수단으로 위협은 크지 않다고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