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 일본제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일본제철이 24일 "미국 철강기업, 아울러 미국 제조업 전체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US스틸과 파트너십을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 영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투자 계획이 미국 노동자와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공약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막았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많은 고려와 협상 끝에 US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며 위대한 피츠버그시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며 "US스틸과 일본제철 간에 계획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며 일자리 최소 7만 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140억 달러(약 19조원)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과 US스틸의 '계획된 파트너십'(Planned Partnership)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이와 관련해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일 3차 관세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정식 (승인) 발표를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을 인수·합병하기로 하고 이를 허가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국가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허했다.US스틸 인수를 미국 시장 진출 핵심 전략으로 삼은 일본제철은 US스틸 주식을 전량 취득해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일본제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수 승인을 끌어내기 위해 기존에 알려진 투자액의 5배가 넘는 총 1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psh59@yna.co.kr▶제보는 카톡 ok 지난달 29일 시민들이 한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벌금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나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인식 문제가 큽니다. 법원까지 형사처벌인 임금체불 사건을 민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을 세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요.”최근 임금체불 사건을 맡은 한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과장의 말이다. 노동행정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사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음식점주 A씨는 근로자 14명의 임금 약 3400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임금체불을 규율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A씨는 생계가 어려워 임금을 체불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는 명의를 바꾸는 식으로 최대 5개 음식점을 운영했고 고급 외제차를 몬다. 게다가 직원들 임금을 밀리면서도 가족에게 7000만 원 넘는 돈을 송금했다. 골프장, 백화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반면 임금체불 피해자 중에는 20만 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이다. 한 외국인은 유학생 신분으로 일했다.A씨처럼 임금체불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구속수사는 6명에 불과했다. 체포를 당한 경우 밀린 임금을 바로 청산해 구속을 피하는 것이다.A씨는 달랐다. 지청의 여러 출석 요구에 불응해 22일 체포당하고도 밀린 임금을 갚지 않아 결국 구속됐다. 게다가 A씨는 작년에도 임금체불로 400만 원 벌금형 등 3번이나 동일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현장에서는 ‘A씨’와 같은 악덕 사업주가 많다고 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이 낮고 처벌이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씨의 과거 임금체불 벌금을 보면 첫 사건에서는 고작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음 사건은 150만 원에 불과했다. 낮은 제재가 A씨를 임금체불 상습범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임금체불 사업주는 일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