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전경. /경인일보DB 자신의 고백에 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됐다. 피해 여성이 상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한 상태여서 범죄 성립 요건인 ‘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를 내렸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3년 5월 20일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30대 여성 B씨에게 ‘당신을 좋아합니다. 오래된 감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계정을 차단당하면서 B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같은 달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 못쓰게 하고...그래놓고는 또 거절은 안 해요. 그 때 그 시절과 똑같애. sns 폐인들의 놀이” 등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 여성이 재학중인 학교에 방문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면서 “피고인은 일부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B씨가 A씨의 계정을 차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게시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위가 필요했으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스토킹 행위는 글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불안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항소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 설정이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글을 작성한 것에서 종료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위 글이 피해자 계정 등에 표시로 나타나지 않아 직접적으로 전달된 건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차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님 계정으로 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메가박스에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고 영화관을 나서고 있다. 정다빈 기자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업무폰,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수뇌부(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의 비화폰 실물을 함께 받았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비화폰 서버 내역을 확보한 건 계엄 이후 처음이다. 이 서버엔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관계자, 경호처 수뇌부가 서로 비화폰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 내역이 담겨있다. 경찰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의 통신 기록을 받은 건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지시 등 범행 동기 파악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번에 경찰이 받은 비화폰들은 포렌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화폰은 일반 폰과 별도 유심을 삽입해 국가정보원이 만는 보안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비밀번호가 없으면 포렌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되는 건 윤 전 대통령 업무폰의 포렌식 여부다. 아이폰보다 포렌식이 용이하다고 알려진 삼성전자 갤럭시 기종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 업무폰은 지난해 11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윤 전 대통령이 기존 개인 휴대폰 사용을 중단한 뒤 경호처 명의로 새로 개통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이 업무폰에 대한 통화 기록을 조회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 이튿날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도 통화했다. 그러나 통화 사실과 시간만 남아 있을 뿐 어떤 내용으로 소통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 업무폰 포렌식에 성공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전후 국무위원 및 유력 정치인들과 어떤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계엄 전모를 밝힐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는 수원지법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