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주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4.10. s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가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대안 가운데 하나로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전문간호사와 함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 현장이 직면한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 분야 ▲간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미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 진료지원업무 제도 도입 방안, 보상체계 마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대한간호협회가 준비 중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간호협회는 시행규칙에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 명시(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37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마련 중이다.아울러 김 위원은 '(가칭)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방안도 제안했다. 방안을 보면 전담분야는 18개였고, 진료지원 항목도 기존 보건복지부 자문단이 제시한 77개가 아닌 38개였다. 앞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전망이다.또한 ▲진료지원 행위 난이도 및 위험도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의사의 진료 위임 시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배치 미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AP=연합뉴스 인공지능(AI)이 사양길을 걷던 석탄 산업의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 전력 수요를 폭증시키면서 화석연료 시대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 산업 부흥에 가장 적극적인 건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침체된 석탄 산업 확대를 위한 여러 행정 명령을 승인했다. 폐쇄될 예정이었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해서 가동하도록 허용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한 석탄 감축 정책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AI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석탄이 필수”라며 “가동 중단된 발전소는 다시 가동하거나, 철거 후 새로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탄을 ‘중요 광물’로 지정하는 동시에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가동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 탄소배출 주범으로 퇴출 추세…AI로 부활 명분 석탄 발전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힌다. 또 이산화황 등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뿜어낸다. 이에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석탄과 전쟁’을 벌이면서 석탄 발전의 비중을 빠르게 줄였다. 2010년에 45%였던 석탄 발전 비중은 2023년에는 16%로 3분의 1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석탄 산업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C(Coal) 제스처를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트럼프가 석탄 부활의 명분으로 내세운 건 AI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AI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AI 데이터센터를 구동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에도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에 따르면, 2021년 약 2600개였던 미국 내 데이터센터는 지난해 5300여 개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