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원회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76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개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000개∼38만개로 추정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작년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의무 대상 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점검·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킹사고가 일어난 SKT도 10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을 들어 보상 체계가 취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해 사이버 보안 이슈가 더욱 중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기준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은 불과 200곳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해 5월 22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 현장. 김정은 당 총비서는 이날 연설에서 "창당 이념과 정신에 충실한 새시대 당 간부들을 키워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간부들에게 실력을 키우고 인민을 챙기라며 이른바 '간부혁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도한 부담이 오히려 간부들의 불안감과 피로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9일 '북한의 간부혁명 추진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 2021년 이후 '간부혁명'을 주창하며 간부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도 높게 요구하는 등 기강잡기에 몰두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간부들에게 당의 결정 관철을 위한 과도한 학습을 독려하고, 사상의 힘으로라도 당의 지시를 반드시 집행하라고 무제한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보고서는 특히 농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도 간부들의 사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처벌하는 사례도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총비서는 지난 2023년 8월 평안남도 안석 간석지 침수와 관련해 김덕훈 당시 내각총리를 공개질타했고, 지난해 7월 압록강 일대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자 사회안전상과 자강도당 책임비서를 경질하고 평안북도당 책임비서를 좌천시키는 등 책임자들을 문책했다.당시 김 총비서는 '주요 직제 일꾼(간부)들의 건달 사상과 요령주의'를 지적하며 재해방지 사업은 단순히 자연과의 투쟁이 아닌 '중대한 정치사상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보통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간부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실시하는 '반부패 운동'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음주 접대, 주민 재산 침해 등의 비리를 저지른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 외에 반부패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