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디비판매사이트❤️✔️텔레DByeonguso 대법원, 지난달 31일 첫 서류 발송...미수령 길어지자 특별송달 절차 요청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소송 서류를 10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처음 서류를 보낸 지 10일 만이다.시사저널 취재 결과, 법원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대표 측에게 보낸 상고장과 소송기록통지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재판 서류와 관련해 송달 절차를 완료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과 7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그러자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주간 집행)과 인천지법 집행관(야간 집행)에게 촉탁(요청)했다. 이는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 절차다. 법원 진행관은 이에 따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을 직접 전달한다.이와 관련한 서류는 지난 9일 집행관 사무실에 도착했고,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은 하루 만에 서류 송달 절차를 완료한 셈이다.재판 당사자인 이 대표 측이 관련 서류를 받으면서 재판 절차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서류 송달 완료와 상고인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재판부에 회부되면 심리가 시작된다.현재 이 대표의 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배당된 상황이다. 사건은 지난 3월28일 접수됐다. 서울고법이 지난 3월26일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전부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지 이틀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중형이다.1~2심은 범죄혐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다. 3심인 대법원의 경우 하급심 판단에서 법률적 오류가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법률심이라고 부른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은 통상적이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설명이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