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재테크디비매입ㄴ~텔ErrorBased 영국 법무부 "심각한 범죄 위험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될 것"[런던=AP/뉴시스]런던 리젠트 스트리트의 쇼핑가.(사진=뉴시스 DB)[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영국 정부가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식별하는 '살인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의 의뢰를 받은 연구진이 심각한 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수천 명의 정보를 알고리즘으로 분석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인종, 전국 경찰 전산망에 입력된 개인 식별번호 등 정부가 가진 공식 정보에서 얻은 범죄 정보를 활용한다. 이 프로젝트의 존재는 영국 비영리단체인 '스테이트워치'가 밝혀냈다. 스테이트워치의 정보공개 청구로 알려진 이 계획은 애초 '살인 예측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불리다 지금은 '위험 평가 개선을 위한 데이터 공유'로 프로젝트 명칭이 바뀌었다.스테이트워치는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해, 가정폭력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이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고, 범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피아 라이올 스테이트워치 연구원은 "이 프로젝트는 소름 돋는 디스토피아적 최신 사례"라며 "범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연구로 밝혀졌다. 이 프로젝트가 인종차별과 저소득층에 대한 편견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영국 법무부 대변인은 "이 프로젝트는 연구 목적으로만 진행된다”며 “적어도 한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만 사용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심각한 범죄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해 대중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