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안건은 26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쓰였다.법관대표들에게 통지된 안건에는 서두에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는 최근 이 후보 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제안자인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정당·부당, 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통지된 안건 외의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상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식 상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당초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앞두고 단체대화방 등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안건들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할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한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 등이었다.그러나 법관대표회의 개최 자체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같이 적극적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안건들은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미국 트럼프 - 러시아 푸틴 [AFP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시 휴전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즉각적인 휴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조건 논의에서 미국이 발을 뺄 것을 시사하면서 전쟁종식을 향한 돌파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2시간(러시아 발표는 2시간 5분)에 걸친 통화가 “매우 잘 됐다고 믿는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과, 더 중요한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이어 “그것을 위한 조건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은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할, 협상의 구체적 사항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협상의 ‘디테일’에 있어서는 미국이 양국을 대변할 수 없는 만큼, 당사국들이 ‘알아서’ 합의점을 찾으라는 신호로 해석된다.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전쟁을 끝낼 경우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선물’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이 재앙적인 ‘대학살’이 끝나면 미국과 대규모 무역을 하고 싶어 하며 나도 동의한다”고 밝힌 뒤 “러시아에는 막대한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밝혔다. 또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국가 재건 과정에서 무역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즉각 휴전을 거부해온 푸틴 대통령을 사실상 지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의 평가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실제 푸틴 대통령이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 역시 이날 대화가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CNN은 “푸틴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