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양당 후보 가상자산 관련 공약/그래픽=윤선정 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1800만명 규모의 국내 가상자산투자자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업계는 관련 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선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19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특히 거래 수수료 인하와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요구해온 핵심 공약이다. 코인 표심 겨냥을 위해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디지털자산을 금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앞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핵심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 등을 담은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를 비롯해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업계나 투자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미 과거에도 제시됐지만 지켜지지 않은 공약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과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은 이미 1년 전 열린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지 한 해가 넘도록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법령 개정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통합감시시스템도 이미 금융당국 내 관련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다.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지난 총선에 포함된 공약이다.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은 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고도 정부의 반대로 진전시키지 못했다. 정부 설득에 실패하고서도 대선 정국에서 다시 들고나온 것을 두고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비판이 따른다.정치권이 지키지도 않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투자자의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다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알립니다*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대선이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내일부터 거리 유세에 나선다고 예고를 했죠. 국민의힘 탄핵의 강을 건너서 원팀으로 재정비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데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현 대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 진> 안녕하세요.◇ 박재홍> 어제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는 데에 철저하게 실패했고 오히려 권영국 후보한테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저는 권영국 후보가 상당히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경제 분야 토론이지만 지금 경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크게 힘들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계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인데 왜 계엄 얘기를 꺼내느냐는 지적들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박재홍>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김 진> 해야 되죠. 왜냐, 경제가 어려운 중요한 이유니까. 그것을 바로 권영국 후보가 처음에 운 좋게 질문권을 받아서 세게 밀어붙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광 투자 소비 여러 군데서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이 자행되고 있고 이게 계엄 때문인데 계엄을 감싼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감싼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있느냐, 자격이 없다. 사퇴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