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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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5-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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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벼랑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벼랑 위기에 몰린 지방대의 정원 미달로 지방 소멸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은 한국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지역 주립대를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가 몰락하면서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중 조명했다. 한적한 모습의 대학 캠퍼스 이미지(사진=그록3 이미지 생성) 미국 일리노이주 시골 도시인 매콤(Macomb)에 있는 웨스턴일리노이대학교 캠퍼스, 한때 800명의 학생이 살던 기숙사가 이젠 경찰의 총기 난사 대응 훈련장으로 변했다. 학생들이 거주했던 기숙사 내부는 이젠 뒤집어진 가구와 고무탄, 페인트볼 탄피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 주변 다른 기숙사들은 이미 철거돼 잡초만 무성한 공터로 남았고 또 다른 기숙사 건물도 올여름 폐쇄를 앞두고 있다. 28년간 캠퍼스 경찰로 일한 칼립 맥그루더는 “도시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매콤은 현재 미국에서 조용히 확산하고 있는 ‘신(新) 러스트벨트(Rust Belt·산업 쇠퇴지역)’ 현상의 한복판에 있다. 미국 전역의 공립 대학들이 등록자 수 감소로 흔들리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소도시들 역시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 지방 주립대의 등록률 하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오는 2026년부터는 고교 졸업생 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명문 주립대들은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미시간대, 위스콘신대, 플로리다대 등은 학생들로 붐비며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그러나 웨스턴일리노이대와 같은 지역 주립대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WSJ이 미국 748개 공립 4년제 대학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주요 주립대의 등록자는 2015년 대비 9% 증가한 반면, 지역 주립대는 2% 감소했다. 수만 명의 학생이 지방 소도시를 떠나고 있는 셈이다.웨스턴일리노이대의 학생 수는 2010년 1만377명에서 2023년에는 5511명으로 무려 47% 줄었다. 같은 기간 도시 인구도 23% 줄어 1만4765명 수준으로 떨어졌다.인근 카페 설리번 테일러 커피하우스는 학기(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신속심리·판결을 해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오는 26일 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신속심리·판결을 해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들이 유의미한 입장을 내긴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강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을 향해 거센 비판을 한다는 게정치적으로 해석될까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게 그 근거다.20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임시회 개최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는 후문이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는 전관 변호사는 "판사들 입장에선 자신의 발언 하나하나가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기에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다. 논란이 되지 않는 선에서 톤 조절을 한 뒤, 평이한 수준의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심리 결정이 회의 소집 배경이 된 만큼,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다수 법관들이 신속심리 결정으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대중들로부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이실명을 걸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반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법 추진을 강행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나올 것이라는전망도 있다.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해 항의성 입장 표명을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경지법 출신 변호사는 "판사들 특성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차곡차곡 증거를 모은 뒤 한꺼번에 분출한다"며 "익명이 전제된다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 성명이 나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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