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2024년디비가격*☑️텔레darknessDB 유상범 “비상계엄 종료되면 내란 종료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권성동 “윤석열-이재명 동시 퇴장이 시대 명령, 내란 종식” “윤 대통령 법적 심판 받아...이제 이재명 세력 국민 심판 받을 차례” ◆…3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박종진 인천 서구 을 당협위원장, 송언석 의원이 탄핵 기각, 각하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종료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내란은 끝났다'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내란 사태가 끝난 만큼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도 사실상 사라졌고, 오는 6·3 대선에서 정권재창출 자격이 충분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현안질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헌재 알박기'를 시도하는 등 사실상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는 '비상계엄이 종료되는 즉시 내란도 종료된다'는 것"이라며 "내란의 종료 시기를 비상계엄 해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종료로) 6시간 만에 내란 해제가 다 끝났는데, 아직도 몇 달이 지났는데 내란, 내란 하면서 온 국민을 공포 분위기에 몰고 있다"면서 구 야권에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내란이 끝났으면 내란이 종결됐다고 국민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걸 가지고 아직도 내란이니 내란 동조니, 내란 선동이니, 이러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대선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이재명 동시 퇴장론'을 내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세력이야말로 헌정질서파괴의 주범이자, 국가의 내전을 촉발시켜 온 국정위기 유발집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퇴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정치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라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