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강공 안보 강조 1년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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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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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강공 안보 강조 1년극심한 여야갈등으로 분열트럼프발 불확실까지 겹쳐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24년 10월 10일 대만 국경기념일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대만이 맞닥뜨린 분열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취임 전 ‘대만은 이미 독립된 상태’라고 주장했던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20일 취임사에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은 이를 현상유지가 아닌 독립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외교적 고립 및 군사적 위협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대만 포위훈련 ‘연합 리젠(날카로운 검)-2024A·B’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에 대응해 17년 만에 대만산 농수산물 관세 면제 조치도 중단했다. 중국은 차이잉원 전 정권 시절부터 현재까지 민진당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이 총통은 중국의 압박에 강공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유럽연합(EU)을 겨냥해 ‘적극적 중국 봉쇄’를 주장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지난 13일 취임 1년을 앞두고 한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민주 진영이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대만 총통 사상 처음으로 유럽 전승절 메시지를 냈다.대만은 또 지난 3월 실시한 연례 군사훈련 ‘한광훈련’의 목표로 ‘2027년 중국 침공에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1984년부터 실시한 이 훈련에서 중국의 침공 연도를 상정한 건 처음이다. 지난 12일 군사훈련에서 대만 육군은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하이마스)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지난 3월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에선 처음으로 중국을 해외 적대세력으로 규정했다. 라이 총통은 대만이 처한 5대 위협을 제시한 뒤 17개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는 간첩을 적극 잡아내고, 2013년 군내 의문사 사건을 계기로 폐지한 군사법원을 부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의 신원을 조사·공개하고 군 형법을 개정해 충성 서약을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라이 총통의 안보 강조 노선과 대중 강경책은 대만 사회에서 격렬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며, 실제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지층 결집, 정적 숙청을 위한 행보라는 비판이 주로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여권에서도 군사법원 부활을 두고 민진당이 추진해 온 민주화 흐름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국민당 성향대중국 강공 안보 강조 1년극심한 여야갈등으로 분열트럼프발 불확실까지 겹쳐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24년 10월 10일 대만 국경기념일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대만이 맞닥뜨린 분열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취임 전 ‘대만은 이미 독립된 상태’라고 주장했던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20일 취임사에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은 이를 현상유지가 아닌 독립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외교적 고립 및 군사적 위협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대만 포위훈련 ‘연합 리젠(날카로운 검)-2024A·B’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에 대응해 17년 만에 대만산 농수산물 관세 면제 조치도 중단했다. 중국은 차이잉원 전 정권 시절부터 현재까지 민진당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이 총통은 중국의 압박에 강공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유럽연합(EU)을 겨냥해 ‘적극적 중국 봉쇄’를 주장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지난 13일 취임 1년을 앞두고 한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민주 진영이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대만 총통 사상 처음으로 유럽 전승절 메시지를 냈다.대만은 또 지난 3월 실시한 연례 군사훈련 ‘한광훈련’의 목표로 ‘2027년 중국 침공에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1984년부터 실시한 이 훈련에서 중국의 침공 연도를 상정한 건 처음이다. 지난 12일 군사훈련에서 대만 육군은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하이마스)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지난 3월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에선 처음으로 중국을 해외 적대세력으로 규정했다. 라이 총통은 대만이 처한 5대 위협을 제시한 뒤 17개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는 간첩을 적극 잡아내고, 2013년 군내 의문사 사건을 계기로 폐지한 군사법원을 부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의 신원을 조사·공개하고 군 형법을 개정해 충성 서약을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라이 총통의 안보 강조 노선과 대중 강경책은 대만 사회에서 격렬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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