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뉴스125년간 18억원 넘는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74·여)에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1997년 대전의 한 대학교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양하지 마비 판정을 받고 199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해왔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부터 상태가 호전돼 지팡이로 보행이 가능했지만 이후 25년간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속여 18억원 넘는 보험 급여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단순히 나누면 연간 평균 7200만원, 월 600만원 정도다.B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 4명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A씨를 돌보는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간병비 1억59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재판부는 "산재 피해가 실제 있었고 일부 장애는 남아 있지만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차액만 12억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며 "공적 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 간병 행위도 허위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자료사진./사진=뉴스125년간 18억원 넘는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74·여)에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1997년 대전의 한 대학교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양하지 마비 판정을 받고 199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해왔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부터 상태가 호전돼 지팡이로 보행이 가능했지만 이후 25년간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속여 18억원 넘는 보험 급여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단순히 나누면 연간 평균 7200만원, 월 600만원 정도다.B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 4명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A씨를 돌보는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간병비 1억59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재판부는 "산재 피해가 실제 있었고 일부 장애는 남아 있지만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차액만 12억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며 "공적 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 간병 행위도 허위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