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필 기자]대선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이 나온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공약이 빈약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평소 후보자들이 품고 있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도 있는 지점이다.지난 12일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집과 현재까지 후보자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화예술 관련 공약을 살펴봤다(기자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문화예술 관련 공약 위주로 점검했다).확실한 부가가치 견조세... 이를 뒷받침할 정책들은 미비칸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전 세계적 인기를 이끈 아이돌 가수, 그리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K-컬쳐'가 국가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는 말대로 가성비 좋은 산업인 셈이다. 타 산업 대비 부가가치 구성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해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수준이 이르렀다(2024년 발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중 전체 서비스업 기준). 이와중에 국내 영화산업은 침체일로고 영화계에선 꾸준히 위기 타파를 위한 정책들을 고민해왔다. 지난 5월 초 열린 전주국제영화제에선 영화인연대 주축으로 중장기 5대 핵심 정책 제안 포럼이 있었고, 현장에선 K-컬쳐의 기반인 한국영화의 전략적 보호 육성, 독립예술영화 시장 점유율 증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후보, 김은숙 작가, 박해영 작가, 정주리 감독.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 순위 1번으로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을 배치해 발표했다. 이중 문화예술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은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실현'한다는 제목에 담겨 있었다. 창작 전 과정에 대해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OTT 플랫폼을 육성 2021년 4월 20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람들이 조지 플로이드의 벽화 앞에 모여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에서 ‘Black Lives Matter(BLM·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구호의 인권운동을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오는 25일(현지시간)로 5주년을 맞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지역 경찰과 합의한 개혁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미국 법무부는 21일 미네소타주 연방법원 등에 이같이 통보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앞서 플로이드는 지난 2020년 5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 무릎으로 목이 9분 30초가량 눌리면서 사망했다.트럼프 정부 1기 때 벌어진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 차별에 대한 시위가 벌어졌다.법무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2023년 6월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조직적인 소수 인종 차별과 과도한 무력 사용 관행이 플로이드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심층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켄터키주 루이빌,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의 경찰 활동에 대한 문제도 포함됐다.미니애폴리스와 루이빌은 바이든 정부 말인 지난 1월 법원의 감독 아래 경찰 훈련 및 무력 사용 정책을 개혁하기로 연방 정부와 합의했다.이를 이행하기 위한 동의 명령(consent decree)은 연방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법무부는 승인 대기 중인 이날 미니애폴리스 및 루이빌과의 합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광범위한 검토 결과 미국 정부는 제안된 동의 명령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미니애폴리스의 시민권 변호사이자 활동가인 네키마 레비 암스트롱은 “트럼프 행정부는 흑인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다만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주 차원에서 경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와 루이빌 시장은 법무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찰 개선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시 시장은 “우리는 올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