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또디비티엠문의◀*텔RADARDB 장기간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뉴스1장기간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 마시던 B씨가 얼굴 등을 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A씨는 범행 당시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켜봤다. 그는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와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실제 B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도 A씨를 폭행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행위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능동적 공격 의사를 보여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정한 충동 조절 상태와 무기력과 분노 감정 등으로 범행한 점,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해도 확정적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