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재테크디비사이트[}텔레그램ErrorBased "헌재 공백 방치 불가…韓 대행 정당한 인명""韓, 李 '목줄' 쥔 헌재 재편에 결정적 한 수""누가 와도 李 프레임"…'경제통' 韓, 판 바꿀 수 있어""지금은 과거 말고 미래… 尹 얘기 꺼내는 순간 진다""조기대선 李 공략 법? '경제·미국' 미래 프레임으로"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에 강한 승부수를 던졌어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한 거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중에 복기를 해보니까 민주당이 딱히 또 반박할 만한 그런 수가 없는 카드였더라고요. 두 후보자를 또 지명을 한 게.▶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그렇죠. 첫 번째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임명 안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파면된 상황에서, 탄핵한다고 그러고 매일 압박을 가하겠죠. 두 번째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되지만, 헌법재판소를 계속해서 공백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될 수는 없어요. 왜? 2명이 나가버리게 되면 헌법재판관들이 7명밖에 안 되죠. 그러면 빨리 2명을 해야 되고, 그건 또 대통령 몫입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어야 될 두 사람인데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려고 들었는데 국회의장까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우원식 의장은 인사청문서를 안 받겠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좋아하느냐, 대통령 놀이 그만해라,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완규, 함상훈.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럼 그 문제를 삼겠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문제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