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비에스 스튜디오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문수, 권영국, 이준석, 이재명 후보.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 여야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의 권한 강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연임제) 도입 등이다. 1987년 만들어진 뒤 38년째 한 조항도 고치지 못한 제6공화국 헌법이 개정돼 제7공화국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이재명 후보는 2025년 5월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 아침에 개헌 공약과 일정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넣자고 제안했고, 부마항쟁,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의 역사도 헌법에 넣을 수 있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이 후보가 제안한 개헌의 핵심은 역시 권력 구조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이 두 가지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자는 개헌론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다. 4년 연임제는 첫 4년 임기 뒤 대선을 통해 일을 잘한 대통령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일을 잘못한 대통령은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후보 단일화의 부담 없이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당선되는 후보는 되도록 과반수 등 높은 지지를 받아 업무 수행의 동력으로 삼게 하자는 취지다.‘연임제’란 표현에 경쟁자인 김문수 후보는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2번까지만 임기를 허용하는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연속 2번 당선한 뒤 한 임기를 쉬면 또 출마할 수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런 연임 규정을 악용해 장기 집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법의 3연임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4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통상 중임은 연임 여부와 관계 없이 2번까지 임기를 허용하는 것이고, 연임은 연속으로 임기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본래 연임이란 말에는 임기 제한의 뜻이 없어서 제한없이 여러 번 당선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연임’이란 표현을 쓴 것은 연속으로 당선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서 재선을 허용하자는 뜻이다. 대통령의 재선을 더 엄격하게 허용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여럿 내놓았다. 먼저 행정부의 2인2025년 5월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비에스 스튜디오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문수, 권영국, 이준석, 이재명 후보.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 여야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의 권한 강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연임제) 도입 등이다. 1987년 만들어진 뒤 38년째 한 조항도 고치지 못한 제6공화국 헌법이 개정돼 제7공화국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이재명 후보는 2025년 5월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 아침에 개헌 공약과 일정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넣자고 제안했고, 부마항쟁,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의 역사도 헌법에 넣을 수 있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이 후보가 제안한 개헌의 핵심은 역시 권력 구조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이 두 가지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자는 개헌론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다. 4년 연임제는 첫 4년 임기 뒤 대선을 통해 일을 잘한 대통령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일을 잘못한 대통령은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후보 단일화의 부담 없이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당선되는 후보는 되도록 과반수 등 높은 지지를 받아 업무 수행의 동력으로 삼게 하자는 취지다.‘연임제’란 표현에 경쟁자인 김문수 후보는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2번까지만 임기를 허용하는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연속 2번 당선한 뒤 한 임기를 쉬면 또 출마할 수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런 연임 규정을 악용해 장기 집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법의 3연임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4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통상 중임은 연임 여부와 관계 없이 2번까지 임기를 허용하는 것이고, 연임은 연속으로 임기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본래 연임이란 말에는 임기 제한의 뜻이 없어서 제한없이 여러 번 당선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연임’이란 표현을 쓴 것은 연속으로 당선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서 재선을 허용하자는 뜻이다. 대통령의 재선을 더 엄격하게 허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