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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석학에게 듣는다]"내란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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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9 08: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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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석학에게 듣는다]"내란 종식 [국민통합 석학에게 듣는다]"내란 종식을 위해 개헌이 마땅""국민 외롭게 하지 말길…마음 속의 동상을 세워 줘야"송호근 한림대학교 석좌교수(도헌학술원 원장)./뉴스1 ⓒ News1(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아픈 충고다."한국 대표 사회학자인 송호근 한림대학교 석좌교수(도헌학술원 원장)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를 두고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8일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에서 뉴스1과 만난 송 교수는 약 90분 동안 시종일관 냉철하면서도 차분하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최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개헌 논란까지 조망했다.송 교수는 '8 대 0'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데 대해 "상식과 원칙에 상당히 충실한 판결"이라고 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판결이 나왔다면 논란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봤다. 송 교수는 선고 전반에 담긴 '여야 모두를 향한 일침'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자면 (정치권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송 교수는 그러면서 탄핵을 당한 여권은 물론 야권을 향해서도 매섭게 책임을 물었다. 그는 "대통령의 통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라며 "(야당이) 그 상황을 갖고 온 행위자 중 하나라면 대국민 반성문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했다.송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개헌보다 내란 세력 종식이 우선"이라고 한 것에 있어서도 "새로운 작란(作亂·난을 일으킴)을 예고하는 듯한 목소리로 들려 불안하고 불길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여야를 통틀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송 교수는 "내란은 종식됐다"고도 강조했다.현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86세대를 향해 송 교수는 "세상은 달라졌고 변할 때가 됐다"며 "혁명은 스스로에게 하라"는 충고도 남겼다.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인들은 정치의 본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국민들을 외롭게 하지 마라"라고 당부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모두 없애버린 탓에 국민이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게 됐다는 게 송 교수의 진단이다.다음은 송 교수와의 일문일답.헌법재판소[국민통합 석학에게 듣는다]"내란 종식을 위해 개헌이 마땅""국민 외롭게 하지 말길…마음 속의 동상을 세워 줘야"송호근 한림대학교 석좌교수(도헌학술원 원장)./뉴스1 ⓒ News1(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아픈 충고다."한국 대표 사회학자인 송호근 한림대학교 석좌교수(도헌학술원 원장)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를 두고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8일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에서 뉴스1과 만난 송 교수는 약 90분 동안 시종일관 냉철하면서도 차분하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최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개헌 논란까지 조망했다.송 교수는 '8 대 0'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데 대해 "상식과 원칙에 상당히 충실한 판결"이라고 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판결이 나왔다면 논란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봤다. 송 교수는 선고 전반에 담긴 '여야 모두를 향한 일침'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자면 (정치권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송 교수는 그러면서 탄핵을 당한 여권은 물론 야권을 향해서도 매섭게 책임을 물었다. 그는 "대통령의 통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라며 "(야당이) 그 상황을 갖고 온 행위자 중 하나라면 대국민 반성문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했다.송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개헌보다 내란 세력 종식이 우선"이라고 한 것에 있어서도 "새로운 작란(作亂·난을 일으킴)을 예고하는 듯한 목소리로 들려 불안하고 불길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여야를 통틀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송 교수는 "내란은 종식됐다"고도 강조했다.현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86세대를 향해 송 교수는 "세상은 달라졌고 변할 때가 됐다"며 "혁명은 스스로에게 하라"는 충고도 남겼다.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인들은 정치의 본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국민들을 외롭게 하지 마라"라고 당부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모두 없애버린 탓에 국민이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게 됐다는 게 송 교수의 진단이다.다음은 송 교수와의 일문일답.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란 결정을 내렸다.▶상식과 원칙에 상당히 충실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했다. 특히 '8 대 0' 만장일치로 판단을 내린 것은 상당히 [국민통합 석학에게 듣는다]"내란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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