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답변 웹상위노출 대도 조세형 단죄·대입 부정 엄단 등 사건 처리"베테랑 판사 출신 합류로 송무 경쟁력 강화"[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YK가 ‘대도 조세형’ 사건과 ‘성균관대 약학대학 부정 입학’ 사건 등을 심리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베테랑 판사 출신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법무법인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송각엽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YK 제공.송각엽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그는 지난 2013년 조세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사건을 담당했다.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로 불렸던 조씨는 2013년 4월 서울 서초동 빌라에 침입해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송 전 판사는 “국내외에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지난 2017년에는 지적장애 2급의 15세 피해자를 친척이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며 거부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로 겁을 줘 성추행했다. 당시 송 전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진술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한 판결로 평가받았으며 2019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송 전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기록 공개, 방송통신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 청구,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통보 집행정지 사건, NH투자증권(005940) 대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 제약사들의 약제급여 목록 개정 고시 취소 사건, 대형병원 요양급여 관련 소송 등에서도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김택형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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