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상단노출 상위노출하는법 정부출연연 운영 규정 4일 시행높은 보수로 해외 석학 영입 가능인건비는 자체 충당, 3년 기간제"자율성 확대하되 방만운영 감시"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초전도 양자컴퓨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인건비 규제에서 벗어나 세계적 석학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출연연이 원하는 분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과제 예산을 조정할 권한도 강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4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1월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뒤 6월 마련한 출연연 혁신 방안을 제도화하는 후속 조치로 제정됐다.새 규정을 통해 출연연은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탁월한 연구자를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출연연은 공모 방식으로만 인재 채용이 가능했고, 보수체계 제한으로 선도적 연구를 위한 특채가 불가능했다.그러나 앞으로는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 채용과 별도 보수체계 운영을 허용해 국내외에서 명성 높은 인재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특임연구원은 3년 이내의 기간제로 채용되며 연구자 정년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별도 보수체계를 적용하는 대신 출연연 자체 수입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출연연은 앞으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 정원’도 별도로 둘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이 같은 방식이 가능은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 자율성이 제한됐다. 자체 정원을 통한 인력 충원 대상은 입대휴직자·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등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도 가능해졌다.출연연의 자체 인건비 투입 필요가 늘어난 만큼, 이번 규정은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활용 허용, 인건비 출연금 불용규모 축소 등을 통한 자율성도 부과했다. 또 주요사업비와 관련해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과제 간 예산 조정이 효과적인 경우 기관장 판단에 따른 조정도 허용하기로 했다.한편, 자율성 확대로 출연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경영 공시 등은 공공기관에 준해 운영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규정을 통해 출연연이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으로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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