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바운드디비판매ㄱㄴ텔thinkDB 미성년자에 마약음료 제공하고 부모 협박 시도'중국서 지시' 주범, 1·2심 징역23년…대법 확정"보이스피싱·마약 결합 새 유형 범죄" 엄중처벌[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강남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필로폰이 든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범죄조직의 주범 이모씨(28)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3년형을 최종 확정했다.지난 2023년 12월 26일 오후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되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사건’ 주범 이모씨. (사진=경찰청)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가장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했다. 이 중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필로폰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 등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하려고 치밀하게 기획했다”며 “각자 역할에 따라 계획을 실제 실행에 옮긴 범죄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원 지시사항을) 단순히 친구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위로부터 차례대로 범행을 지시한 것이지 친구의 부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없고 1심 선고 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 측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