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해킹DB팝니다❤️{텔레그램toadDB 미 무역대표부가 인용한 논문 저자"불공정 경쟁만이 무역적자 원인 아냐""교수는 이발사에 만성적자 볼 수밖에""관세율 최소한 4분의 1로 낮춰야" 강조[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가별 상호 관세율. 관세율 계산법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사진=백악관 X 갈무리) 2025.04.08.[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 관세율 산정 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한 논문의 작성자가 트럼프 관세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다음은 브렌트 나이먼 전 미 재무부 국제금융 담당 치관보가 7일(현지시각) 미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트럼프 백악관이 관세 정당화를 위해 내 연구를 인용했으나 완전히 틀렸다”라는 글의 요약. USTR은 각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적자를 제거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세를 계산했다고 밝혔다. 그 목표는 타당하지 않다. 무역 불균형은 보호무역주의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인은 스리랑카에서 만든 의류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스리랑카인은 미국산 의약품이나 가스터빈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 이 차이는 천연자원, 비교우위, 개발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무역적자가 불공정 경쟁의 결과임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총체적인 무역적자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논거를 가진다. 하지만 이 논거를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다.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는 “나는 내 이발사와 만성적 적자를 본다. 그는 내게서 아무 것도 사지 않기 때문”이라는 농담으로 이 점을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의 관세 계산법은 한 나라에 부과한 관세가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또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정은 특정 소규모 무역 상대국을 상대할 경우에 그럭저럭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상호 관세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예컨대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나아가 이런 관세는 명백히 보복 조치를 유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 가치를 올릴 것이다. 이 두 요인이 미국의 수출을 위축시킬 것이다. 관세 계산법의 허점을 무시한다고 해도 발표된 관세율은 타당하지 않다. USTR은 관세 부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따라 수입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추정하는 우리의 연구 결과를 왜곡했다. 외국 수출업체가 상호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