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렌트카디비판매사이트$]텔레그램sein07 ‘공정위 제재 취소 청구’ 고법 판결문 보니 이 기사는 2025년 4월 7일 오후 4시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역대 부당 지원 사건 중 세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규모가 컸던 ‘호반건설’ 사건의 2심 판단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한 호반건설 등 9개 사가 총 608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이 중 60%인 365억원은 부당한 과징금이었단 판단을 내리면서다.공정위가 문제 삼은 4가지 행위 중 가장 핵심이자 과징금 규모도 컸던 ‘공공택지 전매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제재가 부당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공정위는 큰 타격을 받은 모습이다. 공정위는 물론, 나머지 인정된 과징금마저도 부당하다는 호반건설 측까지 모두 대법원 상고에 나설 방침이어서 법적 공방은 길어질 예정이다.8일 법조계·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호반건설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약 608억원) 중 60%(약 365만원)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지난달 27일 내렸다.이는 호반건설 그리고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장·차남이 소유한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 사가 연루된 사건이다. 이 중 호반건설에만 내려진 과징금은 약 393억원이었고, 고법은 이 중 위법이 인정된 170억원만 내라고 판결했다.2022년 8월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모습. /뉴스1 4가지 행위 중 과징금 가장 컸던 공공택지 전매 ‘부당’ 판단 공정위가 2년 전 해당 과징금을 매기며 문제 삼은 행위는 ①공공택지 전매 행위 ②이자 무상 대여 ③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무상 지급 ④사업기회 제공 등이다. 이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이자 무상 대여’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4가지 행위 중 가장 과징금 규모가 컸던 공공택지 전매 행위(360억원)는 요약하자면 “‘알짜’ 공공택지 사업권을 따낸 뒤 2세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는 것이다. 2013~2015년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공공택지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2세 회사 및 관계사들(9곳)에 무상 양도했고, 그 결과 관계사들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