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마티엠디비☑️{텔레그램WB7000 김유열 전 EBS 사장, 방통위 '2인 체제' 부당 주장…임명 취소 소송재판부 "절차적 하자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신동호 신임 EBS 사장 ⓒ연합뉴스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 신임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 의결에 제동을 건 것이다.재판부는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신 신임 사장 임명 의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적법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의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 신임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앞서 지난달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방송(MBC)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신 EBS 보궐이사의 신임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사장 임명은 부당하다며 항의했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이튿날인 지난달 27일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신 신임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집행정지를 제기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는 신 신임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하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반면, 방통위 측은 2인 체제가 무효라고 한다면 KBS2TV나 EBS 재허가도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 없는 상태에서 방송하는 결과가 되는 등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집행정치 신청이 인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