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5-요동치는 통상질서여한 특집5-요동치는 통상질서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이 4월 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납득하긴 어렵지만, 협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다를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참여하고 2021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라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으로 정상 간 외교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며 “이제는 절대적 손익이 아니라 상대적 게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쟁국 대비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럼프 4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여 선임위원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 개인의 특수성에 따른 일회성 변수로 보기 어렵다”라며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은 이미 뉴노멀로 자리 잡은 흐름이며,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 대응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간경향은 지난 4월 1일과 3일 여한구 선임위원을 인터뷰했다.-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13년째 미국의 FTA 파트너국이며, 2023·2024년 2년 연속 미국의 최대 그린필드(생산시설·법인 설립) 투자국이었다. 그만큼 주요 산업에서 미국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 일본(24%), EU(20%)보다 높고, 동일하게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인 호주와 싱가포르가 각각 10%에 그친 것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다. 트럼프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 수준으로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는데, 그가 공개한 차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사실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로 실제 관세율은 0%에 가깝다. 트럼프는 검역, 규제, 통화정책 등 비관세 장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관세를 산정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산정 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선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어떻게 피해갈까를 고민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일부 기업들엔 이번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 공급망을 이동하려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과 일본 기업을 대안으로 접촉하는 특집5-요동치는 통상질서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이 4월 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납득하긴 어렵지만, 협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다를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참여하고 2021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라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으로 정상 간 외교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며 “이제는 절대적 손익이 아니라 상대적 게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쟁국 대비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럼프 4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여 선임위원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 개인의 특수성에 따른 일회성 변수로 보기 어렵다”라며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은 이미 뉴노멀로 자리 잡은 흐름이며,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 대응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간경향은 지난 4월 1일과 3일 여한구 선임위원을 인터뷰했다.-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13년째 미국의 FTA 파트너국이며, 2023·2024년 2년 연속 미국의 최대 그린필드(생산시설·법인 설립) 투자국이었다. 그만큼 주요 산업에서 미국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 일본(24%), EU(20%)보다 높고, 동일하게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인 호주와 싱가포르가 각각 10%에 그친 것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다. 트럼프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 수준으로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는데, 그가 공개한 차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사실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로 실제 관세율은 0%에 가깝다. 트럼프는 검역, 규제, 통 특집5-요동치는 통상질서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