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改憲)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특별 담화에서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개헌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 온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자 이날 ‘개헌 로드맵‘이 포함된 공식 제안을 내놨다.우 의장은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는 “권력 분산과 협치·협력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계엄·탄핵 사태 이후 정치권에선 “정치권이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국회 과반 다수당 권력이 충돌해 빚어진 헌법 질서 위기를 계기로 권력 분산형 통치 구조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의 민주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와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은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에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우 의장은 이날 “민주당뿐 아니라 각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해 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여 일간 진행될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개헌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래픽=이철원 ◇‘4년 중임제’ 공감… “개헌, 권력 진공 상태인 지금이 적기”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특별 담화에서 조기 대선과 동시 개헌을 제안하면서 개헌 방향과 관련해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김동명(오른쪽 두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국노총 간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이번주 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주요 간부진이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지 결론내기로 했다.작년부터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던 한국노총은 같은 해 12월 3일 계엄 선포에 대한 반발로 다음날인 4일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재개를 해야 계속고용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학계)의 합의로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한국노총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계속고용 방안이 시급하게 도출돼야 할 과제란 점도 강조해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대화 재개를 거부한다면, 공익위원이 검토한 계속고용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한국노총의 복귀’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4일 윤 대통령 탄핵 직후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치적 상황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재개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그간 법정 정년 연장이 이뤄지는 계속고용 방안을 요구해왔다. 반면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정년 연장 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스스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양측의 이 간극이 좁혀지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선이 불과 60일도 남지 않아 한국노총 입장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법정 정년 연장에 공감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면서 경사노위와 별도의 사회적 대화틀을 마련했다. 한국노총은 이 대화틀에도 참여한다. 이에 따라 계속고용 방안 논의는 경사노위와 차기 정부 집권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이란 ‘투 트랙’으로 진행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