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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6 23:2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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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불륜 덮쳐 동영상을 촬영한 뒤 처가와 자녀 등에 유포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은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외도 현장을 덮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여·40대)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 6월 2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해당 동영상을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3년 8월 아내에게 외도 동영상을 아파트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B 씨는 A 씨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자기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측은 "아파트 공동 현관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며 A 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A 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B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임정환 기자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안토(31)씨가 31일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3리에서 불에 탄 집 앞에서 당시 구조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수기안토 씨는 25일 강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된 산불이 마을로 덮친 상황에서 주민 수 십 여명을 업고 부축해 마을 방파제로 구조했다. 2025.3.3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초대형 괴물 산불 속에서 할머니들을 둘러업고 뛰며 인명구조에 나선 인도네시아 국적자 3인에게 정부가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1460동도 공급한다. 거주지는 무상으로 공급되며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6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대형 산불 속에서 노약자들을 업고 산불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자 3명에 대해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 대응 중대본 15차 회의를 열고 이재민 주거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그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이번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 현장 컨설팅 등을 거쳐 차주까지 조립주택 1460동을 우선적으로 발주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차장은 "지자체가 임시 조립주택 관련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부지 선정부터 기반공사, 제작·설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조립주택은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거주기한은 2년이다. 다만 임시조립주택이기 때문에 단열과 편의시설 등이 취약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산불로 취약해진 지반 등에 위험 대비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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