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주식DB판매처)|텔레그램popkonDB 청문회 때 지적돼 팔았는데 지난해 또 구매환율 오르면 수익 나는 미 국채 투자 적절 논란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미국 지방채 보유 논란연준, 이해충돌 윤리 강화···파월도 지방채 처분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억원 가량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미국 국채 투자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고위공직자의 외국 국채 투자는 불법은 아닙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넘게 보유했다면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할 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국채 투자는 허용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는 제한하지만, 국채 보유는 허용합니다.논란은 크게 두가지 갈래입니다.하나는 이미 2023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똑같은 문제 제기로 논란이 돼서 팔았는데 왜 또 샀냐는 겁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최 부총리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상품은 환율이 오르고 금리 격차가 벌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로, 우리 경제가 악화할수록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후보자였던 최 부총리는 “부적절했다면 그 비판을 수용하겠다”면서 미국 국채를 팔겠다고 답하고 실제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다시 샀습니다.더 근본적으로는 이해충돌 여부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관련 자산을 보유하면 이를 사전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입니다. 환율이 많이 오르면 외환 개입에 나서는 당국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미국 국채 투자의 수익 구조를 보면, 환율과 이자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200원일 때 미 국채를 사서 환율이 1400원일 때 팔면, 단순 계산으로 200원의 수익이 생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