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업체디비구매)(텔레그램LEGO4989 불소추 특권 사라진 뒤 수사 ‘급물살’.. 직권남용·외환죄도 정조준윤석열 전 대통령 (SBS 캡처)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내란 외에도 직권남용·외환·공무집행방해 등 수사 범위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립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중에서도 최고 수위인 ‘내란수괴’입니다.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서 더 이상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주장할 수 없어, 사실상 모든 형사 책임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이날 재판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연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재판부는 이미 4월 21일과 28일, 5월 8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의 출발점이 공수처였다는 점을 들어,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고, 공소장 역시 공소사실 특정이 불분명하다고 반발했습니다.검찰은 이에 맞서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이들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나머지 증인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기소 예고.. ‘비상계엄·외환죄’ 등 수사도 본격화형사재판 시작과 함께 검찰의 칼끝은 추가 혐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특히 주목되는 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은 헌재 판결로 불소추 특권이 소멸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동일하게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계엄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당 지도부의 위치를 파악해 체포 가능성까지 논의했다는 정황은 헌재 결정문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목은, 향후 형사재판에서 내란 고의 입증의 핵심 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외환죄 적용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된 가운데, 지난해 10월 실제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해 대북 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