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해외선물디비팜ㄱ☑️텔howDB 헌재 탄핵 결정문 분석5개 쟁점 모두 '위헌·위법'포고령·국회봉쇄 시도 위헌국무회의 절차 제대로 안지켜"문 부수고 인원 끄집어내라"尹지시, 국군통수의무 위반부정선거 의혹은 인정 안해"계엄 정당화할 정도 아니다"◆ 尹대통령 파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읽은 시간은 4일 오전 11시 22분. 당초 법조계에서는 쟁점별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 선고가 1시간 내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선고는 22분 만에 마무리됐다.특히 헌법재판관 8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5가지 쟁점 모두를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선고 요지를 낭독한 문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탄핵소추 사유별 헌법·법률 위반 여부, 이들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지 등에 대한 재판관들 의견을 순서대로 밝혔다.이번 탄핵심판에서 지목된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국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법성 등이다.문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부터 낭독했다. 헌재는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중대한 위기 상황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을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야당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가 이 같은 최후 수단에 기댈 정도로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된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을 두고는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안이 집행되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만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며 중대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국무회의와 국회 통고 부재 등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점은 인정되지만 의견 개진의 기회가 없었던 만큼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요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국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와 국회 봉쇄 시도를 위해 군경을 투입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포고령으로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 행위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위반이라는 것이다.특히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