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코인디비원단-ㄴ텔레그램DBchance [윤석열 파면](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2025.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8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지만 일부 재판관들이 파면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은 법정의견(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반대의견',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보충의견', 결론에 동의하나 이유를 달리할 때 내는 '별개의견' 등을 말한다. 이번에 나온 소수의견은 모두 보충의견이었다.━◇형소법 전문법칙…이미선·김형두 "완화 적용" vs 김복형·조한창 "엄격 적용"━김형두 재판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이기범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즉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적용을 두고 4명의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냈다. 전문법칙은 서면이나 제3자의 진술 등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헌재 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 소송절차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두 재판관은 "여기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며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할 뿐 형사상 책임 유무를 심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소송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특히 대통령인 경우 그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이 매우 커 신속한 심리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피청구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헌재가 다수 증인을 채택해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하므로 절차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9명의 단일재판부로 구성되는 헌재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 변론갱신, 심리정족수 부족 등으로 탄핵심판절차의 장기화가 탄핵심판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