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찌라시 편집자주 정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 4대분야 20개 과제를 각 분야 전문가들과 분석합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펫쇼에서 한 반려견이 간식 판매대 옆에 있다.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한국일보는 5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5인과 20개 세부 과제를 차례로 집중 분석한다.종합계획의 네 번째 분야는 '동물영업 및 의료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이다. 이를 위해 △동물영업 관리 강화 및 이력관리 체계 구축 △동물의료 체계 및 인력 양성기반 정비 △반려동물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 △동물장묘업 운영 합리화 △반려동물 서비스업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됐다.연관기사 • 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돌린 학대자···"사육금지제 2년 뒤? 너무 늦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3010030003472) • 불법 민간 동물 보호소 개선한다지만···높은 문턱에 신고는 고작 4곳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615380004891) • '유기견과 여행'이 동물복지 인식 개선? "마당개 복지 고민이 먼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415330004678) 동물학대 전력 있으면 재영업 못 하게 해야 서울의 한 신종펫숍에서 판매되고 있는 푸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파양견은 정작 매장에 없었다. 고은경 기자 ① 동물 영업 관리의 골자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전시업 등 영업자에 대해 허가갱신제(2028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번식장(2023년 기준 2,011개소)에서 생산된 개·고양이가 경매장(17개소)을 거쳐 펫숍(3,154개소)에서 중개 판매핵심요약 대구·경북 재해예방지도기관 9곳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3억9500만원 부과 8년간 기술지도 수수료 최저 견적가격 담합…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도 보장 합의 연합뉴스 8년간 기술지도 수수료 최저 견적 가격과 배정방법 등을 담합해 온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해예방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공정위에 따르면 9개사는 2014년 하반기 재해예방 지도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지도 수수료 단가가 낮아지고 영업수익률이 악화되자 그해 말 대표자 모임을 갖고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와 거래상대방 배정방법을 합의했다.최소 견적단가는 낙찰금액 40억원 미만의 경우 회당 23만2000원으로, 그 이상일 경우 35만5000원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배정방법은 기존 거래관계 등이 있는 업체에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담합했다.이후 이들은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면서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생기자 2020년 말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도 변경했다.이같은 1, 2차 합의를 바탕으로 각 사에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를 배정한 관급공사 건수는 총 2만425건이며, 연도별 전체 배정건수 대비 평균 실제 계약률은 최저 28.2%에서 최고 5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에서 부실 기술지도 방지를 명분으로 최저 견적 단가를 합의하고, 업체간 기존 거래처를 보장해주는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 키워드찌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