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x텔레RADARDBㄴ!사업자디비{( 복지차관 "비혼출산 제도 만들겠다"…OECD 비혼 출산 평균 41% vs 한국 4.7%발언하는 이기일 1차관(서울=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3월 7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비혼 동거·출산에 대한 정책 현황 점검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열린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7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까지 거론될 만큼 심각하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비혼 출산'이란 카드를 또다시 내밀었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비혼 출산 언급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린 저출생을 해결할, 하나의 방책으로써의 비혼 출산이 얼어붙은 출산율에 온기를 불어넣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8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혼은 출산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졌던 우리 사회의 오랜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이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상황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비혼 출산율은 41.0%에 달한다. 프랑스(65.2%), 스웨덴(57.8%) 등 유럽 주요 국가는 절반을 훌쩍 넘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미국조차 39.8%다. 반면 같은 해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고작 3.9%였으며, 2023년에 4.7%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 차관의 발언이 다소 직접적이긴 했지만, 정부의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의 발언을 두고 복지부 관계자는 "비혼인 경우도 출산·육아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현재 비혼 출산을 늘릴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미 정부는 2018년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비혼 출산·양육 지원책을 처음으로 담으며 비혼 출생 등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며, 20만 명 가까이 신청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