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사업자TM디비*?텔DByeonguso 미국의 국가별 무역 적자액이 핵심 변수, 결국 '미국 상품을 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워싱턴 DC 백악관의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연설을 한 후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 AFP / 연합뉴스미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상호관세'의 부과율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 무역장벽을 도입 근거로 들었지만,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보지 말라'는 얘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미국 동부시각) 발표한 각 나라별 관세율은 10~49%로 다양했다. 이를 두고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렸다.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별 관세율표에는 '미국이 깎아준 상호 관세율'라는 설명이 있었고, 관세율 왼쪽에는 '환율조작과 무역장벽 등을 포함해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율' 항목이 있었는데, 이 수치도 10%~97%까지 천차만별이었다. ▲ 4월 2일(미국 동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인 '상호' 관세를 도입한다면서 제시한 각 국가별 관세율표 일부.ⓒ 미국백악관이 표는 '상대국이 무역장벽 등으로 미국에 이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미국도 상응하는 관세를, 좀 깎아서 부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미국이 새로 부과하는 관세는 '각 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즉 상대국 관세율의 절반 정도로 책정돼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율과 관련해 상대국의 ▲ 과도한 규제 장벽 ▲ 환경 심사 절차의 복잡성 ▲ 소비세 차이 ▲ 복잡한 인증 및 규정 준수 비용 ▲ 환율 조작 등을 무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제시했다.비관세장벽이 관세율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는지 수치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상대국 부과 관세율'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 뭔가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단순한 계산이었다. ▲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4년 상품무역수지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의 각 국가별 '무역적자액 / 수입액' 비율을 산출했다.ⓒ 안홍기<오마이뉴스>가 미국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