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답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제 지방의회도 서른 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지방의회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의 말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국회 행안위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희 의원, 강득구 의원, 신정훈 행안위원장, 김진경 의장,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사진=경기도의회) 김 의장은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임근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총 5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 들어 이광희·강득구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현재 4건의 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이날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아울러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함께 건의했다.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한 단계 성장할 시기”라고 말했다.이어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여권 잠룡들은 정쟁을 자제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상호관세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협상의 여지는 있으니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여전히 ‘패키지 딜’이 가능하다. 핵심은 액화천연가스(LNG), 조선업, 원전, 첨단 배터리 등 미국이 필요로하는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전략”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오 시장은 “가계부채 위기,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혼란을 부치기는 정쟁은 자제돼야 한다”며 “국가 앞에 닥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보다 더 전략적이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카드인 조선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원자력, 철강 등 전략 산업 분야는 이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도약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미국은 중국을 배척하고 안보에서 유럽연합(EU)에 등을 돌렸다”며 “우리가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협상에 임하고 이를 산업 도약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부가 치밀한 시나리오별 전략을 세워 대응해달라”며 EU·중국·일본 등과의 통상 협력 및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 활성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문했다.유 전 의원은 “탄핵과 분열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부는 중심을 잡고 경제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를 흔들어대고 탄핵하겠다는 겁박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도 정신차려야 한다”고 꼬집었다.앞서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지식인자동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