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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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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4 07: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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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합니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입니다.헌재는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후 두 차례의 변론준비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한 달 넘게 숙고를 거듭하며 쟁점을 검토했습니다.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 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도로 이뤄졌습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주요 일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12월 7일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12월 8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12월 16일 =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12월 18일 = 대검찰청,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12월 27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 국회,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결서 헌재 접수.▲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월 31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1일 = 헌재,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1월 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추사유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 1월 13일 =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1월 14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1월 1▲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합니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입니다.헌재는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후 두 차례의 변론준비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한 달 넘게 숙고를 거듭하며 쟁점을 검토했습니다.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 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도로 이뤄졌습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주요 일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12월 7일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12월 8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12월 16일 =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12월 18일 = 대검찰청,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12월 27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 국회,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결서 헌재 접수.▲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월 31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1일 = 헌재,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1월 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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