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디비❤️ㄴ텔레그램ErrorBased ━ [이태환의 세상만사 경제학] 공유지 비극과 공유자원 문제 몇 년 전 속초에 가족여행을 갔을 때 오랜만에 오징어 회를 먹었다. 요즘 서울에서는 신선한 오징어 회를 먹는 게 상당히 드문 일이 되었다. 또 친구들과 맥주 한 잔 즐기다 보면 예전에 제일 흔한 안주였던 오징어가 근래에는 ‘귀하신 몸’이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 많던 동해 오징어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 배제 가능성이 중요하다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성어기 때 오징어잡이 어선들의 집어등이 속초 앞바다를 수놓고 있다. [연합뉴스] 오징어 어획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그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와 바닷물의 온도 변화 등에 따라 오징어떼가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개체 수가 줄어들었다고도 하고, 오징어가 잘 잡힐 때 너무 많이 잡은 것도 문제였다고 한다. 이렇게 특정 동물을 씨가 마르도록 잡아버리는 남획의 문제는 경제학에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고 부르는, 아주 잘 알려진 문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재화나 서비스들은 시장에 맡겨 놓으면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된다. 생산자는 시장가격을 보고 그 재화나 서비스를 얼마나 만들지 결정을 하고, 소비자도 가격을 보고 스스로 가장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구매한다. 그런데 이런 가장 단순한 시장 메커니즘의 기반에는 사실 ‘배제가능성’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다. 배제가능성은 어떤 상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그 상품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과일 가게에서 돈을 내야만 포도를 살 수 있고, 콘서트장에서 입장권을 사지 않은 사람을 돌려보낼 수 있다는 기술적인 전제다. 만약 배제가 불가능해지면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값을 내지 않고 상품을 소비하려는 사람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라고 부른다.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표현이고 말 그대로 버스나 지하철에 돈을 내지 않고 타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경제학에서도 학술용어로 쓴다. 이와 같이 배제가 불가능한 상품은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없고, 일반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 일단 공급된 상품도 금세 고갈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개입하거나 소유구조를 바꿔서 배제불가능성 문제를 해결해줘야 지속적인 공급과 소비가 가능해진다.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공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