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10대 공약에서 기후분야는 언급되지 않거나 지난 공약을 재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를 겪은 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주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1대 대선 후보들의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기후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7명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햇빛·바람 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줄여오고 있지만, 석탄은 여전히 주요 발전원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9.4%로, 원자력발전(32.5%) 다음으로 높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40기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있는데,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의 석탄 감축이 필요하다. 다만 이 후보는 석탄발전 폐쇄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전력 공급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햇빛·바람 연금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역시 2022년 대선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햇빛·바람 연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모델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지로 공급하는 초고속 전력망 구축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탄소세 도입 등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제외돼, 기후 공약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30년 NDC 40% 달성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2035 N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5.1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첫 후보자 간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김 후보는 먼저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김 후보가)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이랑 교섭을 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김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이 악법이라니.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 먹었나"라고 비판했다.이 후보와 김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김 후보는 "이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나' 하지 않았나.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후보는 "이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게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