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5.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4년 중임제'를 내세우면서 대통령 임기 개헌을 둘러싼 양측 간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이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제시했던 '4년 중임제'와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선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2022년 1월18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를 보장해야 한다(2023년 1월12일)" 등 여러 차례 중임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현행 단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같은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는 게 중임제와 연임제다. 우선 중임제하에선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거나,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만 연이어 출마할 수 있도록 한정한다. 연임제에선 차기 대선에서 떨어진 현직 대통령이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다만 연임제하에선 대통령의 당선 가능 횟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떨어질 경우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차단되지만, 차기 대선에 당선될 경우 연임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한 차차기 대선에도 연속해서 출 김규인 수필가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가 높다. 군사적으로 한국에 다른 방법으로 매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나라에 대해 트럼프는 말한다. 심지어 미국에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들이밀며 힘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을 추진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요동친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성장률을 2.0%에서 1.0%로 수정하여 발표했다. 국내 다른 기관은 0.6～0.7% 정도로 더 낮은 성장률을 보고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트럼프 발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를 저성장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다. 미국 경제 전문가 짐 폴슨은 “거의 모든 기업 CEO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 환경 악화를 말했다. 미국의 높은 소비자 물가에 국민의 불만도 높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저성장 혼돈 상태로 만든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 다른 나라들의 대응도 만만찮다. 145%라는 고율의 일방적인 관세에 대해 중국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보여준다. 중국은 맞불 관세를 부과하며, 여기에 더해 희토류 제품의 수출도 막았다. 또한 관세에 무관심하게 대응하며, 자국의 소비 촉진과 다른 국가와 경제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응에 답답한 건 미국이다. 계속 중국과 협상 중이라는 기대 섞인 정보를 흘리며 기다리다 지쳤다. 트럼프의 예상과는 다르게 중국은 지켜보기만 했다. 결국 제네바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를 115% 내린 10%로 조정했다. 9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협상이 트럼프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대만 정부 관계자는 “TSMC가 미국에 첨단 공정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면 대만의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미국에 반도체공장 짓기를 바라는 트럼프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치르는 트럼프의 계획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낸다. 예상치 못한 대만의 반격에 미국도 당황하였으리라.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한 세계 83개국에 대한 관세 시행이 90일간 유예됐다. 미국 스스로 90일의 시간을 가지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세계 경제가 한 강대국의 이익 때문에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