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등 화폐. [EPA 연합뉴스 달러 등 화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이신영 기자 = 지난 몇년 동안 미국 국채 보유량을 꾸준히 줄여온 중국이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기 이전인 올해 3월 미 국채 보유 순위 3위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1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3월 외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3개월 연속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9조495억달러(약 1경2천674조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 보유량은 7천654억달러(약 1천72조원)로 전월보다 189억달러(약 26조원) 줄어 1∼2월 보유량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이로써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 순위에서 3위로 내려갔고, 3월 미 국채 보유량을 290억달러(약 40조원) 늘린 영국(총 7천793억달러·약 1천92조원)이 2위로 올라섰다.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영국보다 낮아진 것은 2000년 10월이 마지막으로 이번 세기 들어 처음이다. [그래픽] 주요국 미국 국채 보유량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2019년 말 중국을 제치고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 된 일본이 올해 3월에도 1조1천308억달러(약 1천584조원)의 보유량으로 1위를 지켰다.한국은 1천258억달러(약 176조원)로 18위였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2013년 11월 1조3천160억달러(약 1천844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2017년 말 1조1천840억달러(약 1천659조원), 2018년 말 1조1천240억달러(약 1천575조원)로 꺾인 이후 2022년 말에는 8천670억달러(약 1천127조원), 2023년 말 8천160억달러(약 1천143조원)로 줄었고, 작년 말에는 7천590억달러(약 1천63조원)까지 떨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감소가 미국에 대한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이은 경고음이라고 분석했다.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주식시장 부양을 약속했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이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김 후보는 세금을 증시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본다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어서다. 가장 입장이 상반되는 대목은 배당소득세 등 과세 문제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증시 관련 대표공약으로 이사회에 주주충실 의무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 지배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잦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여기에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쪼개기 상장 후 모회사 일반주주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그간 이사회의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던 경우들을 방지하는 세부적인 정책들도 제시했다. 요컨대 기업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의지만 따르지 않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지배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익 주주환원이 늘고 의사결정이 투명해지면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나아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막대한 외국자본이 유입된다는 게 이 후보 선대위의 기대이다. 반면 김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세로써 오히려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이 후보의 공약과는 논리 순서 자체가 반대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배당소득은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초과소득은 20%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거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부와 비과세 한도를 각기 연 4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확대해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에 한해서만 주주보호 의무를 지우고, 그 대신 상속·증여세를 완화해 경영권 방어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달러 등 화폐. [EP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