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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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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11 13: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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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 작품이라고 주장했다.그 근거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장모를 변호한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나아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점을 들었다.박 부대표는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완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윤석열의 인사라고 봐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는 헌정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 공직자가 아니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당사자였고 수장이었기에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완규 카드가 한덕수 대행의 선택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판단 근거는 뭐냐"고 하자 박 부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완규를 추천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완규는 잘 알듯이 윤석열의 친구이고 윤석열 장모인 최은순을 변호했던 인물로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며 "그런 이완규를 국민의힘에서 꺼내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간파했었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저지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 카드로 바꿔 들고 나왔다고 설명한 박 부대표는 "당시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몫으로 이완규를 추천하려다 좌절되니까 (이번에) 대통령 몫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본다. 그동안 내란 세력들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카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상의가 있었다고 보냐"고 하자 박 부대표는 "당연히 있었지 않겠냐"며 "얼마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헌법재판소 2명을 지명하라'고 했다. 따라서 어떤 물밑 작업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buckbak@news1.kr 프린스턴대의 기후관련 연구기금 400만 달러가 삭감됐다. 도널드 트럼프는 관련 연구가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근거없는 이유를 들이댔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정책은 관세뿐 아니라 기후변화 정책에도 예외없이 적용됐다. 노벨상을 받은 학자와 명문대도 그의 칼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트럼프가 미국 프린스턴대 기후 연구 기금 400만 달러를 삭감했다. 이유는 매우 자극적이다. 백악관은 삭감 이유로 “(해당)대학 연구로 학생들이 ‘기후 불안’과 ‘과장된 기후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프린스턴대는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으로 꼽는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파트너 기관인 프린스턴대 지구 시스템 모델링연구소의 교수팀 중에는 지구 기후 변화 시뮬레이션 연구로 2021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수석기상학자 마나베 슈쿠로가 있다. 미국인 슈쿠로 마나베(Syukuro Manabe, 왼쪽)와 독일인 클라우스 하셀만(Klaus Hasselmann) 박사 두 명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로 '2021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사진=노벨상위원회]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를 보면 백악관은 해수면 상승, 해안 홍수, 지구 가열화 등의 주제에 대한 프린스턴대의 연구가 “과장되고 실현 불가능한 기후 위협을 조장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상무부는 프린스턴대와 NOAA의 협력이 “과장되고 실현 불가능한 기후 위협을 조장해 ‘기후 불안’이라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어떤 근거로 ‘기후 불안’을 부추기는지,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없었다. 일방적 해석에 근거해 지원금을 없애 버렸다. 트럼프식으로 설명하자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는 식이다.이번에 삭감되는 예산 관련 프로그램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 변화 교육 사업과 두 건의 5년 연구 프로젝트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바이든 행정부 시절 NOAA 국장을 지낸 릭 스핀라드 박사는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프린스턴대의 예보가 미국 농업, 에너지, 교통 분야에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마나베 박사의 기후 모델 연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트럼프는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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