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이 2026년부터 대폭 바뀐다. 대기업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사업도 한 축으로 정리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발표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2026년부터 개편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구조와 주요 변화가 소개된다. 국고보조사업 부정 집행 사례도 함께 공유하고,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들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가장 큰 변화는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관리 체계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던 해당 사업이 2026년부터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감축설비 지원사업이 기후부 아래에서 함께 설명된다.한국환경공단이 맡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가운데 10억원 이상 규모의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2026년 지원 규모는 총 1100억원이다. 태양광발전 등 탄소무배출 설비, 폐에너지 회수와 탄소포집 같은 공정 설비, 전력·연료 절감 설비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제외됐던 철강, 석유화학 등 무상할당 대기업도 2026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감축량 평가가 강화된다.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 10억원 미만의 감축설비 설치가 대상이며, 2026년 총지원 규모는 138억원이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와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설비, 공정 개선 사업이 포 [앵커]상황이 급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이 많이 존재합니다.그러다 보니 복잡한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면서 접근해, 대신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곳이 존재하고 있다는데요.박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의 한 대출 상담업체입니다.빌딩 한 층을 다 쓸 정도로 직원이 많습니다.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모든 종류의 정책대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소진공, 중진공 그다음에 이제 신보, 기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고요."]대출 신청 서류와 절차에 대한 30여 분간 기본 상담이 끝난 뒤 대행 수수료가 얼마냐고 물으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수수료를 저희는 현찰로 받지를 않아요. 저희가 이제 보험을 받아요."]정책대출 신청을 도와줄 테니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요구입니다.[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저희가 이제 ○○생명 소속이거든요. 저희는 금품을 현금으로 받지를 못하고…"]권유한 상품은 한 대형 보험사의 종신보험.7년 완납만 하면 보험료는 100% 환급된다며 안심시킵니다.[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적금 같은 거 드셔도 괜찮잖아요. 보험 저축 상품이고 이름이 그렇다 뿐이지. 7년 후에 만기 청약하시면, 그대로 100% 가져가실 수 있어요."]사라진 줄 알았던 상품 끼워팔기, 속칭 '꺾기'의 전형입니다.현행 보험업법은 '금품을 매개로 한 보험 가입'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대출 신청 대행 같은 기회 제공도 금품에 해당합니다.하지만, '꺾기'를 당했단 사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이 남성은 3년 전 한 업체의 신청 대행을 통해 정책대출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그 대가로 월 보험료 19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들었습니다.[보험 끼워팔기 '꺾기' 경험자/음성변조 : "가입 안 하면 대출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게 잘못된 건지를…"]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도 정책대출 신청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경험담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이상훈/영상편 신청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