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종료문자 흔히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점차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지만 해외 계열사 등을 통한 우회 출자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하지 않고 총수 일가가 장악한 별개의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와는 동떨어진 경영도 반복되는 상황입니다.지주회사의 주 수익원은 배당금이었지만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표권 매출도 증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3일) 공개한 '202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공시집단 92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하 '전환집단')은 45개였습니다.2016년 처음 조사했을 때(8개)와 비교하면 거의 6배 수준이 됐으며 작년보다 2개 증가했습니다.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수평·방사형 출자금지 등을 제한받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배력이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며 출자 구조를 단순·투명하게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합한 구조로 평가받습니다.소유 구조를 살펴보면 총수·총수 일가의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 평균 지분율은 각각 24.8%, 47.4%로서 작년(24.7%, 47.7%)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43개)에 대한 총수와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7% 46.9%로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 32개(24.1%, 43.4%)보다 높았습니다.전환집단의 출자는 평균 3.4단계로 일반 공시집단(38개)의 평균(4.6단계)보다 낮았습니다.전환집단은 통상 출자를 3단계로 제한받습니다.다만 지주회사 체제 바깥에 계열사가 있는 경우는 규제받지 않으며 행위제한 유예기간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3단계를 넘어선 출자가 인정됩니다.대기업집단 (CG) [연합뉴스TV 제공]공정거래법상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행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전환집단 소속 48개 국외 계열사가 46개 국내 계열사에게 직접 출자(총 76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작년(47개 흔히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점차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지만 해외 계열사 등을 통한 우회 출자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하지 않고 총수 일가가 장악한 별개의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와는 동떨어진 경영도 반복되는 상황입니다.지주회사의 주 수익원은 배당금이었지만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표권 매출도 증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3일) 공개한 '202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공시집단 92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하 '전환집단')은 45개였습니다.2016년 처음 조사했을 때(8개)와 비교하면 거의 6배 수준이 됐으며 작년보다 2개 증가했습니다.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수평·방사형 출자금지 등을 제한받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배력이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며 출자 구조를 단순·투명하게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합한 구조로 평가받습니다.소유 구조를 살펴보면 총수·총수 일가의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 평균 지분율은 각각 24.8%, 47.4%로서 작년(24.7%, 47.7%)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43개)에 대한 총수와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7% 46.9%로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 32개(24.1%, 43.4%)보다 높았습니다.전환집단의 출자는 평균 3.4단계로 일반 공시집단(38개)의 평균(4.6단계)보다 낮았습니다.전환집단은 통상 출자를 3단계로 제한받습니다.다만 지주회사 체제 바깥에 계열사가 있는 경우는 규제받지 않으며 행위제한 유예기간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3단계를 넘어선 출자가 인정됩니다.대기업집단 (CG) [연합뉴스TV 제공]공정거래법상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행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전환집단 소속 48개 국외 계열사가 46개 국내 계열사에게 직접 출자(총 76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작년(47개 국외 계열사·43개 국내 계열회사에 73건 직접 출자)에 집계한 것보다 3건 늘었습니다.국외 계열사의 국내 출자가 많은 전환집단은 롯데(16개), SK(9개), LX·동원·원익[032940](각 3개), 코오롱[002020](2개), LG·GS·한진·LS 통화종료문자